개인파산 신청자격
요즘은 그래도 덜 한 것 같긴 하지만, 예전에는 TV에서 신용불량자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게 되지요.
대출도 받기 힘들고 독촉에도 시달리고...
물론 소액이면 어느 정도 협상을 하면 되겠지만, 고액인 경우, 채권 회수를 위해, 금융사로부터 법적인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파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개인파산은 무엇이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 다시 말해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책 자격이 주어지면, 채무를 국가에서 탕감해주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 만큼 새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지요.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은행 거래를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에 무리가 없습니다.
또 파산기록이 남지 않아, 취업을 할 때 제약을 받지 않으며, 가족들에 대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그런데 빚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파산면책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빚을 지는 사람은 많고 갚으려는 사람은 없겠지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2.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 이상이어야...
3.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월급 소득이 적어야...
4.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아야...
5. 명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아야...
이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 바로 빚이 왜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박이나 토토복권, 빚져서 향락을 즐기는 등의 대출은 99% 이상 자격을 얻기가 어려우며, 진행 비용도 건지기 힘들지요. 때문에 이 경우 본인의 100% 노력에 의해 갚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