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함부로 요구할 수 없고, 또 함부로 알려줘서도 안 되지요.
시민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 경우가 많은데요.
대전시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토록 규정한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합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조례, 규칙, 훈령 및 예규 등 2,417개 규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증서와 서식 680건을 찾아냈는데요.
이 가운데 법령의 근거가 있는 353건을 제외한 327종에 대해 올 연말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앞으로 자치법규 제정·개정 때 상위법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입안과 심사 단계부터 세심하게 살필 방침입니다.
한편,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집한 주민번호를 유출할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함부로 요구할 수 없고, 또 함부로 알려줘서도 안 되지요.
시민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 경우가 많은데요.
대전시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토록 규정한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합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조례, 규칙, 훈령 및 예규 등 2,417개 규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증서와 서식 680건을 찾아냈는데요.
이 가운데 법령의 근거가 있는 353건을 제외한 327종에 대해 올 연말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앞으로 자치법규 제정·개정 때 상위법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입안과 심사 단계부터 세심하게 살필 방침입니다.
한편,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집한 주민번호를 유출할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