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부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 생활법률

바람난 부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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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가족이 남긴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툼, 상속에 대해 알아본다. 남겨진 가족의 보장된 권리, 상속! 하지만 절차와 방법이 있다는데...

'박광균' 법제처 변호사와 함께 복잡한 상속법을 재미있는 사례와 함께 풀어본다. 

1. 사실혼 관계의 남편 사망, 상속받을 수 있을까?

2. 바람난 부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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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행정서류에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자치법규 일제 정비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함부로 요구할 수 없고, 또 함부로 알려줘서도 안 되지요.
시민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 경우가 많은데요.
대전시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토록 규정한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합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조례, 규칙, 훈령 및 예규 등 2,417개 규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증서와 서식 680건을 찾아냈는데요.
이 가운데 법령의 근거가 있는 353건을 제외한 327종에 대해 올 연말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앞으로 자치법규 제정·개정 때 상위법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입안과 심사 단계부터 세심하게 살필 방침입니다.
한편,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집한 주민번호를 유출할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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