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의 이해 및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중FTA 의 이해 및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ppt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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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중FTA 개요
2. FTA 개요 및 추진현황
3. 한중FTA 협정문 구성
4. 한중FTA 활용전략
5. China Desk 소개
6. 중국경제 발전요인
7. 중국경제의 과제
8. 중국의 신창타이 정책-경제강국
9.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一带一路)
10. 성장방식 전환
11. 내수확대 정책
12. 중국의 소득 소비구조의 변화
13.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
14. 한 중국 교역 동향(2014)
15. 한중일 3국의 위상 - 역내교역
16. 한중과 주요국의 무역구조 : 가공무역
17.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동향(2014)
18.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19. 한 중 FTA 타결 의의
20. 한 중 FTA 의의와 내용
21. 한 중 FTA 의의와 내용(상품양허)
22. 한 중 FTA 수혜업종
23. 한 중 FTA 과 농축산물 개방
24.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25. 시사점과 대응방안
본문
한중FTA 개요
FTA : Free Trade Agreement
협정 체약국 간 상호 교역증진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적용되는 관세/비관세 장벽과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로 한 협정
<중 략>
한중FTA 협정문 구성
- 협정적용 영역
1.한국
협정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에 적용함
2. 중국
협정은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 그리고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구역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지역에 적용됨
홍콩, 마카오에서 생산해서 수입하는 상품은 한중FTA 적용여부
→ 중국과 별도의 관세영역이므로 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하고 싶은 말
FTA : Free Trade Agreement
협정 체약국 간 상호 교역증진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적용되는 관세/비관세 장벽과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로 한 협정
한중FTA 진행현황
2015년 12월 20일 발효, 2016년 1월부터 이행2년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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