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5일 일요일

2021년 9월 18일 토요일

"길원옥 할머니 치매 몰랐다"…'준사기 혐의' 윤미향 공판

"길원옥 할머니 치매 몰랐다"…'준사기 혐의' 윤미향 공판
정의기억연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신) 후원금 유용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재판에 정대협 회계업무를 맡았던 담당자가 \
정의기억연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신) 후원금 유용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재판에 정대협 회계업무를 맡았던 담당자가 "활동가들이 개인카드로 돈을 쓰면 '선지불후보존'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증언했다. /이동률 기자

정의연 활동가 증인 출석…"의사 묻고 기부 받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의기억연대 전 활동가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는 치매환자로 느낄 수 없을 만큼 원만한 생활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윤미향 당시 정의연 대표(현 무소속 국회의원)가 치매를 앓는 길 할머니를 속여 기부금을 받아냈다는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사실이라면 윤 의원의 도덕성에 치명적이라 이번 재판의 주요쟁점 중 하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전 정의연 사무처장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의연에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했던 재일동포 양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까지 사무처장도 지낸 바 있다.

양씨는 검찰 주신문에서 "(길 할머니는) 기억력 좋으시고 인지능력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셨다"며 "할머니에게 치매가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길 할머니는 2017년 중증치매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씨는 지난해 마지막 만났을 때도 치매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10년 동안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뵈면서 치매라고 느낀 적도 있는데 길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길 할머니는 2017년부터 9차례에 걸쳐 여성인권상 상금으로 받은 1억원 중 약 79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했다. 또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생전 지원했던 일본 재일조선인학교 후원 등에 쓰였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기부와 후원 과정이 길 할머니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명하기 위해 애썼다.

양씨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길 할머니가 2019년 1월 세상을 떠난 김복동 할머니 뜻을 잇기 위해 다음달 재일조선인학교를 방문해 후원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정의연 관련 단체에 기부할 때도 할머니에게 의사를 물었냐는 질문에는 "손 소장(정의연 마포쉼터 소장)이 잘 설명하셨고 할머니도 이해하셨다"고 답했다.

양씨는 "정대협(정의연의 전신) 30년을 생각할 때 활동가들과 할머니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활동했다"며 "그 과정에서 실수나 오해같은 것은 있었지만 개선했고 부정한 일은 없었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윤 의원이 정의연 활동 중 개인카드로 먼저 지불하고 사후 보전받는 식으로 비용을 써온 사실을 추궁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자신의 돈으로 정대협을 위해 사용했다며 보존해달라고 했을 때 거부한 적이 있나'고 묻자 "없다"고 짧게 답했다.

변호인도 '2016년까지 법인카드가 한 장이었는데 카드를 갖고 다니지 않은 활동가들은 개인카드를 사용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실무자 중 개인이 사용했는데 마치 정대협이 쓴 것처럼 처리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없었다"고 답했다.

윤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금 명목 등으로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했고,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다고 의심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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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일 일요일

'쥴리 벽화' 까맣게 덧칠…청주서 새 벽화 등장

'쥴리 벽화' 까맣게 덧칠…청주서 새 벽화 등장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게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에 한 보수 유튜버가 검은색 페인트를 덧칠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게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에 한 보수 유튜버가 검은색 페인트를 덧칠했다. /뉴시스

서점 측 "표현의 자유 누리셔도 된다" 낙서 허용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그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에 한 보수 유튜버가 검은색 페인트를 덧칠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한 보수 유튜버가 '쥴리 벽화' 위에 검은색 페인트칠을 했다. 김 씨의 얼굴을 본뜬 듯한 그림은 검은색 페인트로 덮였고, 그 위에 노란색 글씨로 '페미, 여성단체 다 어디 갔냐?' 등의 글귀가 적혔다.

앞서 서점 측은 벽화 위에 "맘껏 표현의 자유를 누리셔도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누구든지 낙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점 측은 벽화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흰색 페인트로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쥴리의 남자들' 등 지적된 문구를 지웠다.

충북 청주에서 한 네티즌이 '제2의 쥴리 벽화'를 그리겠다고 예고했다. '친일파청산'이라는 트위터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사다리에 올라 쥴리 벽화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사진과 함께 "조만간 청주 쥴리의남자 벽화 그립니다. 전국적으로 난리가 날 것 같다 예감에"라는 글을 남겼다.

윤 전 총장 측은 '쥴리 벽화'와 관련한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 대선캠프의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쥴리 벽화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안 하겠다고 캠프 내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며 "굳이 이런 것을 가지고 형사상 고소·고발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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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9일 수요일

정부 "백신 효과 확인"…7월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

정부 "백신 효과 확인"…7월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은 19일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영무기자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은 19일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영무기자

집단감염 사례 들며 백신 접종 참여 독려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권덕철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백신 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백신 접종 효과가 최근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전남 순천의 일가족(7명) 중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다. 이들 가족 중 감염되지 않은 1명은 백신을 접종한 70대 어르신으로 나타났다.

성남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왔다. 성남 소재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확진자 전원(12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입소자와 종사자로 밝혀졌다. 요양병원 입소자 및 종사자 347명 중 백신 접종자는 203명, 미접종자는 114명이었다.

권 장관은 "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접종 후 일상생활을 할 때 한결 자신감이 생겼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은 극히 낮아졌으며 혹시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어르신들께서도 접종을 받으시고 자신감 있게 일상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마무리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될 수 있다고 말하며 힘을 보탰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려고 하는 힘과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방역적 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크게 감소하지도 않는 균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수본 반장은 내달 고령층 대상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수본 반장은 내달 고령층 대상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중대본에 따르면 13~18일까지 1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수는 439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27.7명이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 17일부터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3일 자정까지 시행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고 2단계 지역에선 식당·카페 취식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령층 1차 예방접종이 끝나는 내달 말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는 등 사회적 대응을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6월 말 고령층 예방접종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상황 정도 적절하게 통제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며 "6월 말 예방접종이 끝난 이후에 접종의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감안하면서 다시 사회적 대응을 좀 더 조절해 나간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18일) 기준 하루 신규 1차 접종자는 1만1822명, 2차 접종 완료자는 13만9678명으로 총 15만1500명이다.

신규 1차 접종자는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876명, 화이자-바이오엔테크(화이자) 백신이 8946명이다.

접종일 이후 등록된 2263명을 포함해 지난 2월26일부터 누적 375만9058명이 1차 접종을 받았다. 전 국민(5134만9116명·2020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의 약 7.3%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아스트라제네카 3만8106명, 화이자 10만1572명이 늘어 118만281명으로 전 국민의 2.3%다. 백신별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만152명, 화이자 백신이 112만129명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접종 대상 911만1018명 중 49.5%인 451만3416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17~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을 신고한 사례는 925건 늘어난 2만3124건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가 386명, 화이자 접종자가 539명으로 화이자 접종자가 더 많았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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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7일 일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