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2 채권각론 2020년식 AVANTE 자동차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

 

법학2 채권각론 2020년식 AVANTE 자동차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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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채권각론 2025.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20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이 2025.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락을 주면 甲이 AVANTE 자동차를 찾아간다. 2) AVANTE 자동차 수리 대금은 乙이 수리를 완료한 후 사용된 부품과 공임을 포함하여 결정한다(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총 수리 대금은 200만 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문 1]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문 2] 乙은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후 8. 10. 에 甲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는데, 甲이 갑작스런 일정이 생겨 인도받으러 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2025.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1. 사례의 쟁점 2. 문 1. 乙의 수리 대금 청구 가능성 (2025. 8. 8. 멸실) 2-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개념 2-2) 본 사안에 대한 검토 3. 문 2. 乙의 수리 대금 청구 가능성 (2025. 8. 11. 멸실) 3-1) 채권자지체와 위험부담의 개념 3-2) 본 사안에 대한 검토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사례의 쟁점 본 사례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진 자동차 수리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적물인 자동차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없어지거나 손상되는 경우의 위험부담 문제를 다룬다. 도급계약은 특정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그 대상물의 존재와 상태가 계약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 목적물의 소실이나 훼손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법적 책임의 부담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